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데, 매년 수조원이 남는다. 세입은 증가하는데 학생은 줄어드는 탓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계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개편은 실패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신랄하게 지적한 ‘인구 축소 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같은 문제 보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