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악질 불법 추심, 구속 수사 원칙...스토킹처벌법도 적용할 것”
대검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채권추심법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들은 빠짐없이 기소하고, 강요·공갈·성폭력·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하여 엄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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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채권추심법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들은 빠짐없이 기소하고, 강요·공갈·성폭력·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하여 엄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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