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2인 방통위’ 때 로펌서 “2인 심의·의결 가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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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2인 방통위’ 때 로펌서 “2인 심의·의결 가능” 자문

KOR뉴스 0 19 0 0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해도 되느냐”는 법률 자문을 의뢰 받은 법무법인 2곳이 모두 “문제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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