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특례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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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특례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돼"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38 0 0 07.08 11:49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산업재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 보고서에 담긴 통곗값을 임의로 조작‧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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