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없어 무죄 ‘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 국가에 형사 보상금 청구
KOR뉴스
이른바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가 범행 당시 처벌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자, 형사 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 보상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금에 따른 손해,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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