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업체 업무위탁 시 변경허가 안 받아도 돼”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115 0 0 09.16 13:55 폐기물처리업자의 증차가 ‘임차’가 아닌 ‘업무위탁’으로 발생했다면 행정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