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에… 국회 못넘는 ‘재초환·임대차2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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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에… 국회 못넘는 ‘재초환·임대차2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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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결국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주요 입지에 추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뉴스1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외에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임대차 2법,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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