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협박은 징역 3년, 강요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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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협박은 징역 3년, 강요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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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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