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기피자 해외 어학연수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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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기피자 해외 어학연수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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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의 대한민국 법원 상징 로고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기피자의 해외여행 금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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