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업체 업무위탁 시 변경허가 안 받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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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기물업체 업무위탁 시 변경허가 안 받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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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폐기물처리업자의 증차가 ‘임차’가 아닌 ‘업무위탁’으로 발생했다면 행정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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