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22년 11월부터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돼 있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국정원법은 2020년 12월 13일 통과됐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