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가짜 뉴스 방치한 플랫폼에 5%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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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가짜 뉴스 방치한 플랫폼에 5%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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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호주 정부가 허위 정보 확산을 막지 못한 플랫폼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2일 호주 통신부(ACM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법률 개정안(허위 정보 근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되는 허위 정보는 ‘선거의 공정이나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가짜 정보, 특정 단체·개인을 비난·위협하는 콘텐츠, 국가 주요 시설·서비스에 방해가 되는 정보 등’으로 규정했다. 호주 통신부 장관인 미셸 로랜드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는 호주 국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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